1. 학교폭력 긴급조치의 정의
학교폭력 긴급조치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해 학교장이 즉시 결정하여 시행하는 조치입니다.
이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시행되며, 심의위원회에 보고 및 추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인정됩니다.
3. 긴급조치의 절차
3-1.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
- 심리 상담 및 조언 제공
- 피해 학생의 신체적 보호 및 치료 (보건실 응급조치 후 병원 이송)
-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가해 학생과 분리
3-2.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
- 출석정지 조치 (출석정지 기간 중 Wee 클래스 상담 등 제공)
- 학급교체 조치 (심의위원회 추인 후 학년도까지 유효)
4. 긴급조치의 주요 원칙
- 신속성: 긴급조치는 학교폭력 인지 즉시 시행되며,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에 중점.
- 공정성: 긴급조치 시행 전 가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.
- 비밀보호: 조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.
- 보고 의무: 모든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.
5. 긴급조치 사례
5-1.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사례
지속적인 따돌림과 신체 폭력을 당한 학생에게 심리 상담 및 즉시 분리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.
5-2.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선도 사례
사이버폭력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학생에게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.
